결국 감세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는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며칠 전 부총리께서 직접 사실상 확장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감소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가지고 참 여기저기 돈을 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재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실제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을 했는데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5%p를 기록해서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는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