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력산업의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잘못된 전력 거래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국내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각 정부는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소비자한테 지원하거나 전력회사에 연료비를 지원했고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재국유화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력산업의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잘못된 전력 거래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발전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전력 거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를 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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