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제삼자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논외이고 채권자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채무자는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 채무자는 일본의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제삼자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논외이고 채권자 의사표시가 당사자 의사표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