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기본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법원이 오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항소가 많다고 해서 법원 아예 없애 버릴 겁니까?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법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건송치를 다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보충수사, 독자수사까지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