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것 아닌가.

이 예외를 왜 인정하는가’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을 폐기하는 내용이고 직접 인지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보충수사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1차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