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어떤 가정적인 사실을 한번 제가 제공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인데,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지는 않고 법에 요구하면 당신이 나한테 이 정보를 줘야 된다,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