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기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을 준 것, 즉 전건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하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고 보완수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수사권은 제한했던 1차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도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있는 수사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들이 많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옛날에는 내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