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 추천권을 전권을 준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 특검법은 여야의 협의를 거쳐서 각자 추천된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협치와 타협, 대화가 반영이 되는 규정이었어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 추천권을 전권을 준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 특검법은 여야의 협의를 거쳐서 각자 추천된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협치와 타협, 대화가 반영이 되는 규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어떤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