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법안에도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수사·기소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법안에도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수사·기소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19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돼서 검찰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6년, 77년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큰 결단 그리고 국회에서도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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