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했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논의가 숙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거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민주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했고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논의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법무부차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논의가 계속됐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법안도 작년에 만들어져서 발의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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