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경찰수사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의 과정을 거쳐서 사건처리가 단순해지고 또 그 사건처리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고 검찰을 개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검찰을 해체하고 개혁했을 때 그것이 국가의 범죄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조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권 행사의 방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검찰개악의 방향으로 또 어느 한 변호사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글을 쓰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던, 국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몇 분의 글을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검찰청 해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소장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을 하는 등 참 역할을 많이 했던 김예원 변호사라는 분이 특히 지금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의 분리 이 개혁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