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향후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그런 제도개혁을 할 때 공수처 역시 그 방향에 맞게 수사권․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전문수사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방식의 개혁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우리 헌법상 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기소권을 원래 전부 갖는 게 맞는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라는 이런 개혁 방향에 따라서 기소권 일부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향후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이 완전 분리되는 그런 제도개혁을 할 때 공수처 역시 그 방향에 맞게 수사권․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전문수사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방식의 개혁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의 권한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제어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부분의 기소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잘해요」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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