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 형사절차가 일본을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80년을 운용한 제도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형사절차 시스템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 형사절차가 일본을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80년을 운용한 제도입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소위 대륙법 계통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대륙법하에서의 검사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통제와 전국적·통일적 법 적용의 임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