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