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잘못하는 것은 검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외부에 맡겨 보자라고 하는 방식이 검찰개혁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고 줄거리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도 받아야 된다,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사가 잘못하는 것은 검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외부에 맡겨 보자라고 하는 방식이 검찰개혁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고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외부에서 견제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