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뽑으실 때 예컨대 국선변호를 형사적으로 많이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거래를 어느 로펌에서 많이 다뤄 봤다라든가 또 아니면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학위라든가 그것을 땄다든가 그런 다양성이랄까요 또 외국법을 많이 공부했다든가 그렇게 좀, 티오랄까요 그런 것을 두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승원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 오늘 판사 임용자격을 7년 또 10년 이상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취지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일반 국민의 법감정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전에 결단해 왔던 것들을 진행해 오다가 오늘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원에서 그러면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 어떤 사후적인 자구책이라 할까요, 사회에서 오래 변호사로 근무한다고 해서 경험이 다양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뽑으실 때 예컨대 국선변호를 형사적으로 많이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거래를 어느 로펌에서 많이 다뤄 봤다라든가 또 아니면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학위라든가 그것을 땄다든가 그런 다양성이랄까요 또 외국법을 많이 공부했다든가 그렇게 좀, 티오랄까요 그런 것을 두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법을 5년으로 해서 거의 통과가 될 텐데요,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사후적으로나마 우리 법원이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한번 다음번에 오실 때 보고 형식으로라도 알려 주시면 또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