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면 이제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범죄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고소·고발인들의 권리 구제가 충분히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면 이제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즉 경찰이나 지역중수청에서 무혐의 사건 종결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검사한테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지역 중수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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