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노력으로 국회를 협치의 공간으로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서 협치가 사라졌습니다.
숫자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물국회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타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2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본회의에 이미 부의해서 일방적으로 또 처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