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러 가지 제도개혁들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 끌기용, 면피용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 중의 하나가 특수수사․직접수사를 줄이면서 특수수사․직접수사를 할 때 보고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할 경우에 라임 사건의 주요 혐의내용들이 발견되면 대검 반부패부장을 경유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개시 여부 판단받고 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만든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