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안 형식은 저기를 보시면 경찰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곳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수사위원회는 행정관료 조직입니다.

행정조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