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편으로는 거대 권력의 계속된 겁박에 눌려서, 또 한편으로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나도 대법관이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관이라는 지위는 그저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입법폭주는 법원의 침묵을 먹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사건 때 김병로 대법원장은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2차 사법파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