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할 정도의 심각한 표결권 침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표결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한 폭거가, 의회 독주가,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도 이렇게 선언해 주지 못하면 누가 막을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속될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여당 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 달라, 존중해 달라’ 말했는데 존중 이전에 기속력이 있는 이 기속력을 피해서 계속해서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담보해 낼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