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정보수집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음지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2014년에 국정원이 또 국가적인,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지요.
바로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아까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그 사건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음지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우리는 처벌하지 받지 않아’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