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위한 특검법안이 1소위를 통과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위한 특검법안이 1소위를 통과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