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의 단점은 버리고,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는 버리고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공소청, 중수청을, 어떻게 사법통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통계자료가 바로 지금까지 차진아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통계로 나타난 것이고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전건 송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 또한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사법통제가 된다고 했던 부분 이것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고 관계자들을 조력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과거의 단점은 버리고,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는 버리고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공소청, 중수청을, 어떻게 사법통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많은 불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은 불이 꺼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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