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 그래서 그 법안 제출해서 아까 왜 합의를 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검찰의 보충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셨잖아요, 6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으면 검사의 보충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다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까지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억울한 점을 검찰에 가서 보충 수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박탈하겠다면 국민의 권리를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2개에 대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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