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4개 법안의 핵심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오히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프레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연합의 38개의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형사사법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