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법조인들이 검찰개혁법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3.7%였습니다.

경찰수사권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