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지금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적 권력분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