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의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도 있고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공소청으로 만들어질 건데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법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헌법적인 정당성들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도 있고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공소청으로 만들어질 건데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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