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중대한 민생 사안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다 맞는 얘기지요.
‘정교한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민생 사안입니다.
형사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