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의 FBI는 연방국가의 특수성으로 탄생됐고 이를 중수청의 모델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자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수청의 모델이 미국의 FBI인지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나 염정공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BI는 연방국가의 특수성으로 탄생됐고 이를 중수청의 모델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다 모두 유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비리수사청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를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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