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국민들을 굉장히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헌재 결정은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그 법률이 헌법에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이러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완전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