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는 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오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판사가 잘 판단해 주겠지’ 하고 기소를 하면 그 당사자는 2년 뒤, 3년 뒤 무죄를 받았을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 금전적 손실, 가정의 파괴,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 공소권·기소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당사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