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로지 검찰을 무력화하고 해체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제도를 설계했는데 결국은 저 설계된 제도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요원해지고 범죄자 천국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멋진 제도를 설계한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엘리트 경찰들이 저런 제도를 설계했다는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데 검찰 직접수사 폐해를 막으면서도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질문도 참 재미있네요.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에는 늘 인권 침해, 편향된 수사, 청탁 수사의 위험성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