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차 수사기관에서만 수사했다 덮는 암장 사건이 아마 70%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김예원 변호사는 결국은 이 수사 통제라는 것이 보완수사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번 검찰개혁 이후에 무죄율이 높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사가 사무실에서 결정하는 약식명령 사건이 있지 않는가.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 약식명령의 무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