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입장을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저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기주의에 협조하시거나 조직이기주의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시고 결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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