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실제 재판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재판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고민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도산법을 연구하였는데 귀국 후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를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00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6개월간 다시 연수를 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실제 재판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재판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의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학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각 나라의 재판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기초로 삼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원칙을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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