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경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전문고등재판소가 병치되어 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 2022-1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본의 동경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전문고등재판소가 병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경고등법원 소속이지만, ‘우리는 지적재산전문고등법원이 따로 있어’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판사들하고 직원들은 다 그냥 같이 써요, 그래서 송부가 따로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