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분은 조금 더, 검찰청 명칭이 바뀌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반대 논리 중에서 굉장히 헌법학적으로도 또 법 논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9월 15일 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의 법문 규정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