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을 해체하는 게 답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은 보완수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모두 떼어 내 이를테면 중수청과 같은 특별수사청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부가 해 온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독립된 수사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특별수사청을 아우르는 수사 지휘와 통제를 하도록 3각 균형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순간 구속된 사건이 와서 2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