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망해라 망해라, 우리가 어떻게든 거부하고 어떻게든 불이행하고 어떻게든 해태할 테니 국회는 한번 법을 만들어 봐라, 뭘 만들어도 우리는 다 빠져 나가서 이 검찰개혁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지는 발언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차관님의 그 얘기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무죄율이 급증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차관님은 지금 조직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잘 정착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망해라 망해라, 우리가 어떻게든 거부하고 어떻게든 불이행하고 어떻게든 해태할 테니 국회는 한번 법을 만들어 봐라, 뭘 만들어도 우리는 다 빠져 나가서 이 검찰개혁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지는 발언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