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2-24,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여권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있었고 또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