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향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1차적 목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에 집중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정치권력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독재를 향한 문이라고 차진아 교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1차적 목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에 집중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사체계상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며 그것이 경찰청이든 국수본이든 다르지 않다.
중수청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