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최소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삼의 기관을 선정하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충분하게 논의를 다 했다고 하면서 관련 규정은 대상 범위의 무한정 확장성을 그대로 놔두는 이런 수사대상의 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모인 분이 대부분 법률가 집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명확하고, 수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로 수사받는지 최소한의 기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특검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최소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삼의 기관을 선정하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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