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기록이 가는 형태의 내부 이의신청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역중수청만 있을 뿐이지 고등중수청이 없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은 상위기관인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고등중수청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기록이 가는 형태의 내부 이의신청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역중수청만 있을 뿐이지 고등중수청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없는 장삼이사는 어떻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