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흠집내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