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중대비리수사청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를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수사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의 법안에 따른 업무분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수인이 관련된 범죄에서 일부는 고위공직자가, 일부는 일반 공직자인 경우에 공수처와 중수청 중에서 누가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