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시행령을 보니까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또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느 것이……
소위 말하는 정의를 하셨더라도 어떤 게 부패범죄이면서 동시에 경제범죄이고 또 민생범죄인 것이 부패범죄가 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실은 국적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법률에 넣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체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 시행령을 보니까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또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국제적 기준, 과거의 합의 또 우리나라의 기준에 부패방지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아마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