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실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소관과 종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국회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태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심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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